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 역주행 사고는 가해 차량에 운전자 정 모 씨 외에도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명은 사고로 숨졌고, 3명은 크게 다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차량 동승자들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고, 오히려 사고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'음주운전 방조죄'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둔 거라면 사망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방조 행위는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,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서는 동승자들이 운전자 정 씨의 음주 상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알고 있었다면 동승자들이 운전을 말렸는지, 오히려 운전을 부추기진 않았는지가 또 다른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판례에서는 운전자에게 스마트키를 건네주거나, 차량 문을 열어주는 행위도 운전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했더라도, 같이 차량에 탑승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설령 음주운전을 제지해도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보기도 하는데, 이러한 판결들 취지는 유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승이라는 무형적인 도움까지도 포함한다는…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같이 술을 마신 동석자라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찰은 가해 차량 동승자들이 탑승 전에 운전자와 술을 함께 마셨는지는 물론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동승자들의 몸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자막뉴스ㅣ박해진 이도형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71601372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